사건개요

2023년 5월 14일, 경북 영천시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영진) 공장에서 물류반장(42세)이 지게차로 제품 상차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함.
 

피해자가 화물트럭 적재함의 여유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 지게차를 멈추지 않은 상태(브레이크 미체결)에서 운전석에서 내리던 중, 

지게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화물트럭 적재함과 도크 사이에 끼여(협착) 사망하였음.
 

조사 결과 피해자는 지게차 운전면허가 없었음에도 작업을 수행했던 것으로 드러남.

범죄사실요지

대표이사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안전관리 의무 미이행

1.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절차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점검·조치 미실시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권한과 예산 부여 미비, 업무 충실성 평가기준 및 반기 평가·관리 미이행

현장 관리 소홀

1. 지게차 정차 후 브레이크 조치 미실시 (운전석 이탈 시 안전조치 위반)
2. 화물차 작업구역 내 협착 위험성 평가 및 방지대책 미수립
3. 작업자 대상 안전교육 및 위험작업 주의사항 안내 미실시 (무면허 운전 방치)
4. 지게차 작업장 내 출입통제 및 감시 감독 미비

판결내용

1. 대표이사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 법인 : 벌금 1억 5,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