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2023년 1월 21일,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의 포항축협 한우개량사업소 축사에서 지붕 개폐기 와이어 교체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함.

하청업체 대표(작업자)가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작업하던 중, 고소작업대 출입구 체인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락 방지 조치 없이 

작업을 하다가 약 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현장에서 사망하였음.

범죄사실요지

대표이사(포항축협 조합장)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1. 사업장 안전·보건 목표·경영방침 미설정

2.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미마련, 반기 점검 미실시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 평가기준 미마련, 반기 1회 이상 평가 및 관리 미실시

4.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방안 점검 절차 미마련, 반기 점검 미이행

5. 중대산업재해 대비 작업중지·대피·위험요인 제거 대응 매뉴얼 미마련

현장 관리 소홀

1. 고소작업대 출입구 체인 미체결, 추락방지장치(안전대 등) 미설치 및 미착용

2. 고소작업 전·중 안전수칙 및 고소작업대 운행 매뉴얼 미마련

3. 고소작업자 대상 안전교육 및 대피 절차 교육 미실시

4. 고소작업대 적정 작업 인원 및 적재하중 확인 미이행

    

판결내용

1. 대표이사(당시 조합장)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2. 법인(포항축협) : 벌금 3,000만 원

3. 공사업체 대표(현장소장)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4. 축협 직원(안전관리책임자)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