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2022년 11월 29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신축 공사 현장 21층 외벽에 설치된 SWC(System Window Cover, 시스템 창호) 작업발판에서 사고가 발생함.
 

창호 틀 설치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개구부(빈 공간)를 통해 약 21m 아래인 14층 테라스로 추락하였으며, 중증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하였음.

사고 당시 작업발판 난간이나 개구부 방호 덮개 등 추락 방지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남.

범죄사실요지

대표이사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1.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및 반기 점검·조치 미실시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권한·예산 부여 및 평가기준 마련, 반기 평가 미실시

3.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미마련 및 반기 의견 청취·개선방안 점검 미이행

4. 중대산업재해 대비 대응조치 매뉴얼 미마련

현장 관리 소홀

1. 작업발판 난간 및 개구부 방호장치 미설치

2. 개구부 주변 안전통로 및 안전그물 미설치

    

판결내용

1. 대표이사(원청)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 법인(원청) : 벌금 1억 원

3. 현장소장(원청)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4. 현장소장(하청)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5. 하청 법인 : 벌금 1,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