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2022년 10월 15일 오전 6시경, 경기도 평택시의 SPL(SPC 계열사) 샌드위치 제조공장 배합실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20대 근로자가 사고를 당함.
 

피해자는 탈착식 덮개가 개방된 상태에서 가동 중이던 소스 혼합기에 재료를 넣거나 확인하던 중, 손이 회전축과 날개 사이에 끼였고 이로 인해 

상반신이 기계 내부로 말려 들어가면서 질식(기도폐색) 및 다발성 골절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였음.

범죄사실요지

대표이사(SPL)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1. 중대산업재해 발생 또는 급박한 위험 발생 시 대응조치 매뉴얼 미마련

2.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비상 대응절차 부재

현장 관리 소홀

1. 가동 중인 혼합기 회전부 방호장치(덮개 잠금장치/인터록) 미설치

2. 기계 가동 중 내부 접촉 금지 작업절차 미마련

3. 야간 근무자 대상 기계 안전작업 교육 미실시

4. 비상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 가능한 감독자 배치 부재

판결내용

1. 대표이사(SPL 전 대표)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 공장장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 일부 보도 금고 4~6월 범위 언급)

3. 법인(SPL) : 벌금 1억 원

4. 기타 관리자(2명) : 금고 4개월~6개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