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2022년 11월 17일, 서울 은평구 진관동의 군부대 오수관로 매설공사 현장에서 굴착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함.
작업자가 깊이 2m 이상 굴착된 구덩이 내부에서 오수관로 설치 작업을 하던 중, 굴착면의 토사가 무너져 내리면서 매몰되었음.
 

피해자는 구조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두개골 함몰골절 등으로 사망하였음.
사고 당시 현장에는 흙막이 지보공(가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굴착면 기울기도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음.

범죄사실요지

대표이사(한원건설그룹)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1.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미마련
2.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부재
3. 안전보건 확보 예산 편성 절차 미수립
4.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담보 장치 미비

현장 관리 소홀

1. 굴착면의 충분한 기울기 유지 미실시
2. 흙막이 시설(가시설) 미설치
3. 작업 전 현장 교통안전 및 토사 붕괴 위험 점검 소홀

판결내용

1. 원청 대표이사 : 징역 1년 6개월, 3년 집행유예
2. 원청 법인 : 벌금 2억 원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 : 징역 6개월, 2년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