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2022년 7월 4일, 경기도 양주시 소재 A아파트 관리사무소 지하 1층에서 66세 기전주임이 오수관 점검 작업을 수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함.
피해자는 지상으로부터 약 3.9m 높이에 설치된 오수관을 점검하기 위해 A형 이동식 사다리를 기대고 올라가다, 사다리 접합 부위가 파손되면서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하였음.

범죄사실요지

관리업체 대표이사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1.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위험성 평가 미실시
2.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절차 및 이행담보 장치 미비
3. 종사자 의견청취 및 소통 절차 부재
4. 작업 전 안전장비(안전모, 안전대 등) 지급 및 착용 관리 미흡

현장 관리 소홀

1. 추락방지를 위한 작업발판, 추락방지 장치 등 기본 안전장치 미설치
2. 사고 이후 뒤늦게 안전장비를 구매하고 일부 개선조치를 실시하는 등 사전 예방조치 부재
3. 사고 직후 안전모를 현장에 가져다 놓고 혈액을 묻히는 등, 사고 은폐를 시도한 정황 존재

판결내용

1. 관리업체 대표이사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 관리업체 법인 : 벌금 5,000만 원
3. 관리소장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로 징역 10개월(실형)
4. 입주자대표회장 : 원인조사 방해 등으로 징역 5개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