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2022년 11월 4일, 울산 울주군의 선박 부품 제조업체 OO주식회사 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열교환기 제작 공사를 진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함.

크레인으로 약 4톤 무게의 찬넬(Channel, 열교환기 부품)을 인양하던 중, 찬넬을 고정하던 섬유 벨트가 날카로운 모서리에 닿아 끊어지면서 낙하하였음. 

이 사고로 하청 근로자 A씨가 낙하물에 깔려 사망하고, B씨가 부상을 입었음.

사고 당시 적합한 줄걸이 방법이 준수되지 않았으며, 크레인 인양 작업 시 근로자 출입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범죄사실요지

OO주식회사(원청) 대표이사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1.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위험성 평가 미실시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평가 기준 미비

3. 도급 시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미비 및 절차 미준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 이행 점검 및 사후 조치 미흡

작업 관리 소홀

1. 크레인 인양 작업 시 근로자 출입 통제 등 안전 조치 미흡

2.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작업지휘자 부재 사실을 알면서도 도급 계약 체결 및 방치

    

판결내용

1. OO주식회사(원청) 대표이사 : 징역 1년 6개월, 2년 집행유예

2. OO주식회사(원청) 공정 담당자 : 금고 6개월, 2년 집행유예

3. 하청업체 대표 : 징역 8개월, 2년 집행유예

4. OO주식회사(원청 법인) : 벌금 5,000만 원

5. 하청업체(법인) : 벌금 5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