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2022년 8월 8일, 경기도 시흥시의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철근공이 철근 절단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함.

사고 당일은 호우주의보가 발효되어 비가 내리고 습도가 높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옥외에서 작업을 강행하였음. 피해자는 플러그 접속 방식의 

철근절단기를 사용하여 약 8m 길이의 철근을 절단하던 중 절단기에서 발생한 누전에 감전되어 현장에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음.

사고 조사 결과, 사용된 가설 분전함에는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지 않았고 접지도 되어 있지 않았으며, 

우천 시 전기작업에 대한 안전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범죄사실요지

OO종합건설 대표이사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1. 전기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미비

2. 감전 위험에 대한 예방 조치(누전차단기 설치, 접지 등) 부재

3. 작업자 안전교육 미실시

현장 안전조치 미비

1. 전기 기구 사용에 대한 안전수칙(우천 시 작업 금지 등) 미준수

2. 작업 전 안전점검 미실시

판결내용

1. OO종합건설 대표이사 : 징역 1년, 2년 집행유예

2. OO종합건설 현장소장 : 징역 1년, 2년 집행유예

3. 안전관리자 : 징역 8개월, 2년 집행유예 (※참고: 판결문 정보 기반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