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2022년 3월 29일, 대구 달성군의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철골 볼트 체결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함.

피해자는 약 11m 높이의 고소작업대에서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대를 벗어나 이동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하였음.

사고 당시 현장에는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대 걸이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고소작업대 탑승 시 준수해야 할 

안전 수칙과 관리 감독이 부재했던 것으로 파악됨.

범죄사실요지

OOO산업개발 대표이사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1.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미수립

2. 유해·위험 요인 확인(위험성평가) 및 개선 모니터링 미흡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업무 수행 평가 미실시

4. 도급 시 안전보건 수준 평가 및 안전보건 관리비용 지급 의무 불이행

현장 안전조치 미비

1. 안전대 부착 설비 등 추락 방지 조치 미설치

2. 고소작업대 탑승자 이탈 방지 등 작업 관리 감독 소홀

    

판결내용

1. OOO산업개발 대표이사 : 징역 1년, 2년 집행유예

2. 현장소장 : 징역 5개월, 2년 집행유예

3. OOO산업개발(법인) : 벌금 8,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