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2022년 6월 8일, 경북 성주군 급수구역 확장사업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흐트러진 골재를 빗질하여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함.

피해자는 후진하던 굴착기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역과되어 다발성 골절 및 장기 파열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였음.

사고 당시 굴착기 운전자는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현장에는 유도자(신호수)가 배치되지 않았거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됨.

범죄사실요지

H건설 대표이사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1. 유해·위험 요인 등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절차 마련 미흡
2. 수급인의 산재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마련 미실시

판결내용

1. H건설 대표이사 : 징역 1년, 2년 집행유예
2. H건설 현장소장 : 징역 8월, 1년 집행유예
3. 하청 대표이사 : 징역 8월, 1년 집행유예
4. 굴착기 운전기사 : 금고 6월, 1년 집행유예
5. H건설(법인) : 벌금 8,000만 원
6. 하청업체(법인) : 벌금 8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