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2022년 2월 23일, 제주대학교 생활관(기숙사) 신축 공사 현장에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던 중 사고가 발생함.

당시 굴착기를 이용해 12m 높이의 굴뚝을 철거하던 하청업체(철거업체) 대표가 

무너진 굴뚝 잔해에 굴착기 운전석이 덮치면서 매몰되어 사망하였음.

사고 당시 작업계획서에는 굴뚝 철거가 가장 마지막 순서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공사 첫날 진행되었으며, 

사전 조사 미흡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았음.

범죄사실요지

J건설 대표이사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1.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미마련
2. 안전보건 관련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및 개선 이행 점검 안됨
3.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업무수행 평가 기준 미마련
4. 작업 중지 등 매뉴얼 마련 및 이행 점검 안됨 등

J건설 현장소장 – 업무상과실치사 등

판결내용

J건설 대표이사 : 징역 1년 2개월, 3년 집행유예

J건설 현장소장 : 금고 1년, 3년 집행유예

J건설(법인) : 벌금 8,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