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2022년 3월 16일, 인천 중구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기존에 조립된 거푸집의 높이를 낮추는 작업을 하던 중 거푸집이 무게중심을 잃고 전도되었고,
거푸집의 하중을 지지하던 동바리가 튕겨 나와 피해자의 몸 부위를 강타함.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사망함.

범죄사실요지

S건설 대표이사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미마련
- 유해·위험 요인 등 확인·개선 절차 미마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업무이행평가기준 미마련

S건설 현장소장, 하청 대표이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 거푸집 동바리 고정 등 안전조치 미이행
-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미작성

판결내용

- S건설 대표이사 : 징역 1년, 3년 집행유예
- S건설 현장소장 : 징역 6월, 2년 집행유예
- 하청 대표이사 : 징역 6월, 2년 집행유예

- S건설(법인) : 벌금 5,000만 원
- 하청업체(법인) : 벌금 7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