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2022. 3. 16 경남 함안의 H제강 작업장에서 무게 1,220kg, 철제 방열판의 연삭작업을 위하여 크레인 작업 도중 

섬유벨트가 끊어지면서 방열판이 작업자 다리를 덮쳤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함

범죄사실요지

■ H제강 대표이사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 3가지 안전보건확보 의무 미이행

　　①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관계수급인(G산업) 소속 근로자들의 중량 취급 작업 관련 작업계획서 작성 미이행

　　② 경영책임자로서 대응 조치 매뉴얼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평가 기준 미마련,
　　　수급인 등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능력 평가 기준·절차 미마련으로
　　　G산업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의무 미이행하게 한 점

　　③ 사건 재해 후 사업장 감독에서 21개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적발

■ 하청 대표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조치 미이행

판결내용

　- H제강 대표이사 : 징역 1년(실형, 법정구속) ※ 참고 : 검찰 징역 2년 구형
　- 하청 대표 : 징역 6개월, 2년 집행유예, 사회봉사 40시간
　- H제강(법인) : 벌금 1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