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2022년 5월 14일, 고양시의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고정앵글을 운반하는 중 16.5m 높이에서 한 줄 걸이로만 고정앵글을 들어 올리다 떨어졌고, 

그 반동으로 하청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함. 

사고 현장에는 안전난간, 안전대, 추락방호망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

범죄사실요지

OO파트너스 대표이사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사)

1.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절차 미마련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기준 미마련
3.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 조치에 관한 매뉴얼 미마련

OO파트너스 현장소장, 하청 현장소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1. 추락방호망·안전부대 부착 미이행
2.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OO파트너스 안전관리자 (업무상 과실치사)

1. 추락방호망·안전부대 부착 미이행
2.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판결내용

OO파트너스 대표이사 : 징역 1년 6월, 3년 집행유예 (참고: 검찰 징역 2년 구형)
OO파트너스 및 하청 현장소장 : 징역 8개월, 2년 집행유예
OO파트너스 안전관리자 : 벌금 500만원
OO파트너스(법인) : 벌금 3,000만원 (검찰 구형: 1억 5,000만원)
하청업체(법인) : 벌금 1,000만원 (검찰 구형: 1억 5,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