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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달인은 ‘온힘 앤 파트너스’의 법률자문을 받은 안전관리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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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25. 근로자가 기계식 주차설비 내부에서 단열재 부착작업을 하던 중 다른 근로자가 아무런 신호 없이 차량 운반기를 상승 운전하도록 작동, 대피하지 못한 근로자가 균형추와 방호울
사이에 끼여 사망
S건설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3가지 안전보건확보 의무 미이행으로 사망사고 발생
① 유해 · 위험 요인 등 확인하여 개선하는 절차 마련 미흡
②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 운영 및 개선방안 마련 미흡
③ 도급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 관리비용 미지급
2022. 3. 25. 서울 서초구 소재 복합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안전모 또는 안전대걸이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던 중 약 5.8미터 아래인 지하 4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두부 손상으로 사망
범죄사실 요지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3가지 안전보건확보 의무 미이행으로 사망사고 발생
① 유해 · 위험 요인 등 확인하여 개선하는 절차 마련 미흡
②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 예산편성 및 집행 미흡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 기준 마련 미실시
2022. 6. 8. 경북 성주군 소재 급수구역 확장사업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흐트러진 골재 등을 빗질하여 정리하는 작업을 하다가 2022. 6. 8경 후진하는 굴착기에 역과되어 사망
범죄사실 요지
H건설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2가지 안전보건확보 의무 미이행으로 사망사고 발생
① 유해 · 위험 요인 등 확인하여 개선하는 절차 마련 미흡
② 수급인의 산재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마련 미실시
2022. 9. 15. 대구 달성군 소재 공장에서 언코일 하던 중 피더(공급기)를 통해 강관 생산설비로 투입되는 띠강에 피해자가 허벅지를 베이는 상철를 입고 치료를 받던 중 하지열상 및 혈관 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
범죄사실 요지
J철강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3가지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으로 사망사고 발생
① 유해·위험 요인 등 확인·개선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조치 미실시
② 관리감독자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 미실시
③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미실시
2021. 9 ~ 2022. 2.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에서 유해물질(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하면서 유해물질 성분 점검 소홀,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아
급성중독 질병자(독성간염) 16명 발생
D산업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기소
아래 안전보건확보 의무 미이행으로 D산업 근로자 10명에게 직업성질병 사고 유발
①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로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미흡
② 관리감독자가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 기준 마련 미흡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음
③ 최소한의 보건조치인 국소배기장치도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독성감염에 이르게 됨
2022. 2. 23. 제주대 생활관 철거 과정에서, 철거업체 대표가 붕괴된 굴뚝에 깔려 사망
범죄사실 요지
J건설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아래 안전보건확보 의무 미이행으로 사망사고 발생
① 유해·위험 요인 등 확인·개선 절차 마련
② 안전보건 관련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및 개선 이행 점검
③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④ 작업중지 등 매뉴얼 마련 및 이행 점검 등
J건설 현장소장(업무상과실치사 등)
2022. 4. 15 공동주택관리업체 소속 근로자가 서울 동대문구의 아파트 1층 현관에서 사다리에 올라 천장 누수방지 작업을 하다가 1.5미터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
범죄사실 요지
K산업 대표이사 중대재해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3가지 안전보건확보 의무 미이행으로 사망사고 발생
① 유해·위험 요인 등 확인·개선 절차 미련
② 안전보건 관련 종사자 의견 청쥐 절차 마련 및 개선 이행 점검
③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K산업 현장 관리소장(업무상과실치사 등)
2022.3.9.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190kg 상당의 U자형 철근 150개 1묶음을 이동식 크레인에 묶어 인양하는 철은 인양 작업의 신호수로서 신호 작업 중 U자형 철근이 8m 아래의 피재자 머리에 부딪혀 사망
범죄사실 요지
원청 K건설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아래 안전보건확보 의무 미이행으로 사망사고 발생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미흡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 마련 않음
③ 도급받는 자의 산재 예방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및 절차 마련 않음
K건설 현장소장, 협력업체 대표, 협력업체 현장소장(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① 중량물 취급작업시 작업계획서 지정 및 작업지휘자 지정을 통한 작업 수행 많음
② 크레인 작업시 근로자의 출입통제 미흡
③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산재 예방 조치 미흡(두 군데 이상 묶어 수평으로 운반하지 않음)
2022.5.19. 원청인 M건설로부터 수도시설 가압장 개선사업 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청업체 D건설 소속 근로자가 굴착기의 붐을 선회하던 중 굴착기의 후면과 담당 사이에 머리가 협착되어 사망
범죄사실 요지
원천 M건설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산업재해치사)
아래 안전보건확보 의무 미이행으로 사망사고 발생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지 않은 점
②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인 차량계 건설기계 유도자를 배치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차량계 건설기계와 근로자의
충돌 위험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자 출입통제에 필요한 안전설비 등을 집행하도록 예산의 집행을 관리하지 않은 점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점
④ 협착 사고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한 작업 중지,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직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아니한 점
하청 D건설 현장소장(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안전한 통로 미설치, 작업계획서에 따르지 않은 작업, 유도자 미배치 등 안전조치 미이행
2022. 3. 16 인천 중구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거푸집이 무게중심을 잃고 전도되면서 거푸집의 하중을 지지하던 동바리가 튕겨 나와 피해자의 몸 부위를 강타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사망
범죄사실 요지
원청 S건설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3가지 안전보건확보 의무 미이행으로 사망사고 발생
①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마련
② 유해·위험 요인 등 확인·개선 절차 마련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업무이행평가기준 마련 각 불이행
2022.5.14 고양시의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고정앵글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16.5m 의 높이에서 한 줄 걸이로만 고정앵글을 들어 올리다 떨어지자 그 반동으로 작업자 하청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안전난간, 안전대,추락방호망 없었음)
범죄사실 요지
H제강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3가지 안전보건확보 의무 미이행
①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관계수급인 G산업 소속 근로자들의 중량을 취급 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점
② 경영책임자로서 대응 조치에 관한 메뉴얼 마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에 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거나 수급인 등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거나
수급인 등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G산업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사업주로 하여금 위같이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한 점
③ 이 사건 재해 이후 실시된 사업장 감독에서 총 21개의 안전보건조치 미이행이 적발된
하청 대표(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2022.5.14 고양시의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고정앵글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16.5m 의 높이에서 한 줄 걸이로만 고정앵글을 들어 올리다 떨어지자 그 반동으로 작업자 하청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안전난간, 안전대,추락방호망 없었음)
범죄사실 요지
OO파트너스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산업재해사)
3가지 안전보건확보 의무 미이행
①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절차 마련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③ 작업중지,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 조치에 관한 매뉴얼 마련
OO파트너스 현장소장, 하청 현장소장(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OO파트너스 안전관리자(업무상 과실치사) : 추락방호망·안전부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등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