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로 보는 중대재해처벌법

사고 사례에 대한 법적 해석과 실제 적용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판결 결과를 제공합니다.

중대재해 전문 법률 자문 신뢰할 수 있는 솔루션!

안전달인은 ‘온힘 앤 파트너스’의 법률자문을 받은 안전관리 시스템입니다.

공동법률사무소 온힘

중대재해처벌법 전문 법률사무소 ‘온힘 앤 파트너스’에서 안전달인 회원님께 법률상담을 지원해드립니다!

법률상담 신청

법원판결의 시사점

경영책임자의 책임 강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안전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중요성
법원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이 중대재해 예방에 필수적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법원 리스크 관리 필요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경영책임자와 법인이 모두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기업들은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안전보건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예방적 조치의 중요성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재해 발생 후의 대응뿐만 아니라,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종사자 범위 확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보호하는 종사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청업체 대표도 종사자로 인정되어 원청업체의 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유해요인 개선 의무
법원은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는 의무가 원청업체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안전까지도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판결사례

번호 제목 등록일
33 창원 마산합포구 공사현장 SWC 작업발판 추락 사망 사고, 대표 집행유예 선고 (판결일 : 24.05.02) 2025-11-28
32 서천 전선(전기차 부품) 제조공장 항온항습기 폭발 사망 사고,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판결일 : 24.09.05) 2025-11-28
31 거제 조선소 타워크레인 와이어 사망 사고, 원청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무죄 (판결일 : 24.02.19) 2025-11-28
30 서산(당진) 압연공장 코블 현상 사망 사고, 대표 집행유예 선고 (판결일 : 25.08.01) 2025-11-28
29 평택 SPL 제빵공장 끼임 사망 사고, 원청 대표 집행유예 선고 (판결일 : 25.01.21) 2025-11-28
28 울산 울주군 플라스틱 블로우 성형기 협착 사망 사고, 대표 실형 선고 (판결일 : 25.01.09) 2025-11-28
27 안산 폐유기용제 저장탱크 폭발 사망 사고, 원청 대표 집행유예 선고 (판결일 : 24.11.22) 2025-11-28
26 서울 은평구 오수관로 매설공사 붕괴 매몰 사망 사고, 대표 집행유예 선고 (판결일 : 24.11.08) 2025-11-28
25 안성 옥산동 신축공사 붕괴 사망 사고, 원청 대표 징역 2년 실형 선고 (판결일 : 24.11.15) 2025-11-28
24 영덕군 지방상수도 정비공사 화물차 끼임 사망 사고, 대표 무죄 선고 (판결일 : 24.10.16) 2025-11-28